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…전자서명법 국회 통과

 

 

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

 

 

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

 

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

 

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.

 

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·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

 

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